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71년 9월 24일 피고 신용세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15일,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통해 변제기일과 담보권 실행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 원고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신용세는 1972년 6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피고 신용옥이 1973년 1월 16일 해당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1977년 6월 8일 채무 원리금 12,776,798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신용세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 신용옥이 가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원고가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담보권이 실행되어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 신용세가 피고 신용옥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실행된 것으로 봅니다.
• 담보권 실행 후 원고의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피고 신용세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 간의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수탁 관계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칙적 담보에서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다시 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지나면 목적물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이 실행된 이후의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