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완기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9%)일부 승소 9(53%)원고 패소 3(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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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5(23%)일부승9(41%)원고패3(14%)결과 미상4(18%)
80구93·서울고등법원·1980-06-10·기타 형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9구535·서울고등법원·1980-04-29·건축·주택법위반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46·서울고등법원·1980-04-01·사기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5·서울고등법원·1980-03-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351·서울고등법원·1980-02-12·기타 형사
은행 지점들이 고객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840·서울고등법원·1979-08-27
원고와 방○○ 씨가 피고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3,48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48만원)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550만원)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74만원)
78나1706·서울고등법원·1979-06-29
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7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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