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 원고는 1971년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 1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 1977년 9월, 원고는 이 토지 중 96.6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실지거래가액 주장은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1977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세금을 산정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도가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가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 양도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면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그러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없거나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토지 양도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제 거래가액을 모두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가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가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