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보헌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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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58%
평균 2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기각1(4%)원고승4(16%)일부승4(16%)원고패6(24%)결과 미상8(32%)
93구20643·서울고등법원·1994-02-16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9530·서울고등법원·1993-11-24·건축·주택법위반
수분양자 채권단 대표가 부도난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분을 분양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54451·서울고등법원·1992-12-03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2나4545·서울고등법원·1992-10-15
부부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영업허가 명의를 한쪽으로만 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노1085·서울고등법원·1992-05-29·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91노2114·서울고등법원·1991-08-02·선거법위반
선거기사 게재 신문을 원래 배포 방법과 다르게 선거 홍보용으로 배부함
집유
1년 집유 2년
79구446·서울고등법원·1980-04-01·사기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83·서울고등법원·1980-03-19·건축·주택법위반
전문직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10·서울고등법원·1979-12-05·건축·주택법위반
풍치지구 내 대지에 허가받은 건축 위치를 어기고 건축선을 침범하며 건물을 지음.
기각
기각
78구171·서울고등법원·1979-07-11·기타 형사
재단법인이 정관 제24조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했으나, 허가가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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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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