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채권단 대표가 부도난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분을 분양함

• 1984년 서울 OO지역에서 한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나, 약 29%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단됨.
• 건물을 분양받은 18명의 수분양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단을 구성하고, 대표 5명이 부도난 회사로부터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신탁받음(1986년 2월).
• 채권단 대표들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된 부분을 분양해 공사비와 관련 비용을 충당함.
• 분양대금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재산은 부도난 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속함.
• 세무서는 이 분양행위를 사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수분양자 채권단 대표들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

수분양자 채권단 대표들이 신탁받은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분을 분양한 행위가 단순히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됨.

•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단순히 분양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들은 부도난 회사의 수분양자로서 권리 확보를 위해 신탁받아 건물을 완공하고, 공사비 조달을 위해 미분양분을 분양한 것에 불과하다.
• 이들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며,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수분양자 채권단 대표들이 부도난 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분을 분양한 행위는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며, 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