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경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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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93구20643·서울고등법원·1994-02-16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9530·서울고등법원·1993-11-24·건축·주택법위반
수분양자 채권단 대표가 부도난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고 미분양분을 분양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구14747·서울고등법원·1993-10-06·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3566·서울고등법원·1992-08-19
신용카드 특별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카드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9만원 / 청구 2,0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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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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