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변경한 사건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자 거래소가 주식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우정건설이 농협 대출 연체로 인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