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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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94가합9739 민사 사건(1997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울산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피고1 회사(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피고1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 분양계약을 여러 투자자들과 체결함.
- 사업 진행 중 피고1 회사가 자금 부족과 경영 문제로 사업 수행 능력을 잃자, 1988년 피고 한진건설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고 사업시행자로 변경됨.
- 사업시행권 양도 당시, 피고1 회사의 기존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는 피고 한진건설이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함.
- 이후 피고 한진건설은 사업을 재개하고, 선투자자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토지를 분양하고, 일부에게는 현금 보상을 약속함.
- 원고들은 피고1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피고 한진건설이 원고들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자 분양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1 회사와 체결한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고자 했으나, 피고 한진건설이 사업자 변경 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사업시행권 양도 시 기존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는 민사 계약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 피고 한진건설은 사업권 양수 시 기존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 양수 회사가 새로운 토지를 지정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한 경우, 기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분양계약 당시 토지 위치와 면적은 임시로 정해졌고, 사업 준공 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분양계약 대상 토지 특정은 가지적(임시 위치 지정)으로 가능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권 양도 계약과 별개로 피고 한진건설이 인수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권이 다른 회사로 바뀌었을 때, 기존 사업자가 맺은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양수 회사에게 당연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 회사가 임시 가지적에 의해 체결한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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