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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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20 민사 사건(1979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 건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지은 시장 건물로, 내부에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큰 건물로 되어 있었다.
- 등기부에는 건물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구분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들이 건물 일부를 소유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 부분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구분 소유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시장 건물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건물이 실제로는 하나로 되어 있어 원고의 구분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등기부상 구분 소유가 실제 건물 구조와 맞지 않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이 내부에 벽이나 기둥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큰 시장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구분 소유는 실제와 다르다.
- 이런 등기는 실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로 무효이며, 바로잡을 수도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구분 소유권은 등기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 건물 구조와 점유 상황을 봐야 한다.
- 피고는 해당 부분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나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점포 구분은 대지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고, 서로 침범하는 부분도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점유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상 건물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건물로 되어 있어 구분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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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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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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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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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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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등기의 효력 및 경정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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