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상수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6%)일부 승소 12(39%)원고 패소 11(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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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파기1(3%)기각1(3%)원고승8(22%)일부승12(32%)원고패11(30%)결과 미상4(11%)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만원)
78나3331·서울고등법원·1979-05-24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30만원 / 청구 3,000만원)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6만원 / 청구 3,061만원)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패
원고 패소
74나975·서울고등법원·1979-03-22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2만원 / 청구 112만원)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056·서울고등법원·1979-02-08
원고가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 이지연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0만원 / 청구 254만원)
78나2535·서울고등법원·1979-01-25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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