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 이지연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주식 5,000주를 매수하면서,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들이 함께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이후 세무서가 소외회사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미납 사실을 발견했고,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과 가산세를 대신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 이지연에게 납부한 세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이지연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세금 중 국세 부분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한 후, 피고 이지연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세금 납부 책임과 가산세 부담 주체였으며, 법원은 피고 이지연이 세금의 최종 부담자임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주식 매매 계약 당시 세금 부담에 관한 약속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고, 증언도 신뢰하기 어려워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과 가산세는 원고가 대신 납부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낸 세금 중 국세 부분은 이지연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납부한 세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민사상 구상권 행사로 인정되어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했으나, 계약서에 명확한 세금 부담 약정이 없어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이 세금 납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