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 대표이사 재직 시절 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법배당과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160(본소) 민사 사건(2004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상법 제399조 제1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운송회사인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
- 피고 회사는 이 채무의 담보로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들에게 주었으나, 이후 이자가 연체되면서 수표들이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 원고는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들을 채권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소지하게 되자, 회사를 위해 이를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에 피고 회사는 맞소송(반소)을 통해, 원고가 재직 시절 위법한 배당을 하였고 소송비용을 회사의 돈으로 처리하였으며 토지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채권은 인정하되, 피고 회사가 제기한 위법배당이나 세금 미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할 당시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았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여러 경영상 잘못을 들어 손해를 배○○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빚 원금을 대신 갚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 회사가 주장한 세금 원천징수 불이행이나 위법배당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던 당좌수표들을 모두 회수하여 가지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빚을 대신 갚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수표 원금은 대신 갚았다고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관행과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이자까지 모두 대신 갚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했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적이 없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주장한 위법배당이나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가 회사를 대신해 갚은 원금 채권은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및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비를 써서 회사의 빚을 갚았을 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대표이사의 경영상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제로 회사의 빚을 갚아준 사실은 인정해 주었으나,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맞소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인정된 상여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피고 2의 불법 비자금 조성 벌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2,000만원을 횡령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운송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집행하거나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지라도, 운송회사가 불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였거나 관계당국으로부터 세액을 추징당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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