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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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가합187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1-13·1심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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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55·대구고등법원·1982-03-09·2심
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의 특별징수 및 수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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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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