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0조

원고가 전 대표이사 재직 시절 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법배당과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공공기관 원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후 해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