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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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5나2885·서울고등법원·1977-01-28·2심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 토지를 시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회사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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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2심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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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60(본소)·전주지방법원·2004-08-27·1심
원고가 전 대표이사 재직 시절 회사의 사채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법배당과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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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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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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