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 1 - 사건가단구상괈200778421 원고괰****괰괈 대퍜자 이사장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고**** 2. A 3. B 4. C 5. D 6. E 7. H 8. K 변 띠 종 결2008. 4. 22. 판 결 선 고2008. 5. 13. 원고에게1., 가 피고 주식회사는 연대하여원 묏 그 중원.a, A, B, C, D390,132,777390,086,149 - 2 - 에 대하여, 나 피고는 망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E, H, KF, 위 괈원 중 각원 묏 그 중 각원에 대하여70,933,23270,924,754, 각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굌지는2004. 4. 29.2004. 7. 28.14%,2007. 9. 2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6%,20%.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가 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a(‘’) b 음에 있어억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윕을 체결하씀고 같은 날 신용보2001. 11. 30. 4, 증서를 은행에 묜괉하씀으며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은행으띜부터 억원을 대출묛b,b4 았다. 나 피고 회사는신용보증사고가 묜생하씀고 원고는은.2004. 3. 4.,2004. 4. 29. b 행에원을 대위변윜하고원을 회섘하씀다402,515,06812,428,919. 다 위 신용보증약윕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윜를 하는 경우 대위변윜일띜부터 개.3 월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는 연의 지연손해괈이 인윕댜다14%,16%. - 3 - 라 회섘한원에 대한 핕윕지연손해괈은원이다.12,428,91946,628. 마 피고묏는 원고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윕에 대하여.A, B, C, DF 피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씀다. 묔는사망하여 상속인으띜 처인 피고자녀인 피고가. F 2005. 6. 24.D,A, E, H, K 있고 위 상속인들은창원지묩법원느단픸띜 상속한윕승인 심판을,2007. 9. 11.2007872 묛았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변띠 위[],14(), 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피고 주식회,, ① 사는 연대하여원원원a, A, B, C, D390,132,777 [= 390,086,149 (402,515,068- 원원 묏 그 중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2,428,919 ) + 46,628 ]390,086,149 가 있고피고는 망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E, H, KF,② 연대하여 위 괈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각원 묏 그 중 각(2/11)70,933,23270,924,754 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묏 판단3. 가 피고들의 주장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포함한 사업권.:e. 일체를 양섘묛았으므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인인 피고묏 망 도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망 의 상속인들인 피고A, B, C, DF.FE, H, 도 상속책임이 없다K. 나 판단피고들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포함한.:e. - 4 - 사업권 일체를 양섘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인섘의 효뜥, 을 주장하괰 위해서는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윜조 윜 항 참조 이 사(4541) 건에서 원고의 승낙이나 원고앀의 픑의를 거최 묔가 위픀 없으므띜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책임이 그대띜 존속하고 따라서 연대보증인과 상속인들인 나뤸지 피고들의, 책임도 여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