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채시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8가단48991·부산지방법원·2009-04-21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으며 은행 대출을 일으켜 그 채무를 부부 공동의 일로 만들려 한 사안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23만원 / 청구 6,223만원)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6만원 / 청구 576만원)
2006가단180976·부산지방법원·2008-08-26

피고로부터 주식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주식을 자신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0만원 / 청구 650만원)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청구 4,500만원)
2007가단129589·부산지방법원·2008-06-24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들이 갱신과 승낙 의사 표명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4.6억원)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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