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 1 - 사건가단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88030()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8138887()( ) 원고 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D 변 띠 종 결2008. 10. 28. 판 결 선 고2008. 11. 18.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763,0402008. 10. 24.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모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의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 다 에 대한자 ****의 ****)2007. 11. 15.**** - 2 - 동픸의 촵간소음으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의 재윕결윕에 괰한 손해묰상괈1OO4OO 지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주문 윜 항과 같다:1.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사실인윕 묏 판단1.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1, 2, 5,16( 함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을 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1OO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분양묛은 소유자띜서입주하4OO(‘’)2005. 12. 7. 여 프재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촵인의 통상윁.5OO 인 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여픸에 거주하는 피고의 일상생한에 피해를 입히지404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의 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섘 있는 차음시설을 하, 5OO 지 않음으띜 인하여 피고에게 섘면장애 신경증 위궤양 스트뜈스 괰타 일상생한의 불,,,, 편 등 참을 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뤼윀 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묛을 당시인[ 경의 주택건설관뜨 법뜹을 준섘하씀으므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2002. 10. 24.. 나 공법상의 괰준을 충족한 것만으띜 침해행위를 윁법하다고 할 섘 있는 것은 아닌 윐개윕댘괰 이위의 주택건설관뜨 법뜹은 촵간 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 2003. 4. 22. - 3 - 단할 섘 있는 구조띜 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어 단서한 훈시규윕이나 윕책윁 규윕이 아 니라 의무윁 규윕으띜 댘어 있는 윐 개윕 이후의 주택건설관뜨 법뜹은 공동주택 묔닥, 충격음 차단성능괰준을 중량충격음경량충격음띜 윕하고 있는데 이런 구50dB,58dB 체윁인 괰준이 윕해윸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획일윁으띜 윁용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음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촵인의 묔닥충격음이 위 구체윁인5OO 괰준을 약간 초과하괰는 하지만 섘인한도 내에 있으므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 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이 평균거실안묩경량충격음이5OO54.5dB(52dB,57dB), 평균거실안묩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앀 같57.5dB(59dB,56dB). 이 위촵 아래촵 좌촡 우촡이 모덐 공동주택 한쪽은 복도 으띜 던러싸인 묀폐댘고 윜,,,() 한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괰에서 파생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미 구체윁인 괰준을 어느 윕도 초과한의 묔닥충격,5OO 음 묏 여괰에 추가하여 파생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띜 느끼는 상태 주관윁 감윕굌, 지 고뜤하면 섘인한도를 초과하씀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촵인의 묔닥충격음으띜 인하여 입게 댜 모든 손.5OO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는 섘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소음차단을 위한 시윕을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피고는****에 재윕신청.2006. 6. 23. 을 하씀고 위원회는피해묰상은 인윕하괰 어뜤우나 원고가 피고의 쾌윁한,2007. 3. 7. 생한하경 유지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구조에 대한 윕묀조사 등을 실시 - 4 - 하여 소음윀감에 노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2007. 5. ****에 재윕신청을 하씀고 위원회는피고의 소15.,2007. 11. 15. 음피해를 인윕하면서 그 손해묰상액은 합계원향후 차음공사뵄4,263,040 (=2,247,300 원피고가 지출한 묔닥충격음 촡윕뵄원재윕신청 경뵄원 을 인윕+2,000,000 +15,740 ) 하씀고 윕신윁 손해는 인윕하지 않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재산상 손해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가 인윕한 합계.:, 원이 인윕댜다4,263,040. 나 윕신윁 손해뵄띝 ****는 윕신윁 손해를 인윕하지 않았으.: 나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충분한 차음시설 미설쵘띜 윕신윁 고통에 시달, 리고 있는 윐 촵간소음의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윕신윁 손해가 훨씬 중요한 윐 원고,, 는 피고의 섘차띀에 걸최 시윕요구를 묵살하씀을 뿐만 아니라 ****하경분쟁조윕 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 위문윁인 견해를 첨 부한 결윕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채무부존재핕인소송을 윜괰한 윐 원고의 법윕진선에, 의하더라도 프재 피고 아파트 주민들이 촵간소음 문윜띜 집단민원이 묜생 중이라고 하 는데 원고는 이를 해결하괰 위한 조쵘는 위픀 하지 아니한 채 법과 판결띜만 해결하자 고 하는 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프재굌지 년 가굌이 촵간소음으띜,3 피해를 입고 있는 윐 입주괰간으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의 괰회를, 잃을 위괰에 놓인 윐 사회책임경씁을 퍜묩하는 대괰업인 원고의 도덕윁 무책임굌지, 모덐 고뜤하면 피고의 윕신윁 손해가 인윕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액섘도 거액, 이 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띜 결윕. - 5 - 할 섘묖에 없는 프 소송구조상 피고가 청구하는원만을 위자료띜 인윕한다1,500,000. 우리나라 법윜상 징벌윁 손해묰상윜도가 인윕댘지 않고 있다() 다 합계원원원.: 5,763,040 (= 4,263,040 + 1,500,000 ) 결 띠3.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