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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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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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3662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제1항, 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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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20일, 피고는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원고는 OO산업과 신용보증 계약을 맺어, 이 대출금에 대해 80%를 보증하기로 했다.
  • OO산업이 대출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피고는 2006년 12월 원고에게 보증 사고 발생을 알렸다.
  • 원고는 2006년 11월 OO산업에 대해 15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2007년 3월 피고에게 약 39억 원을 대신 갚았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담보권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배당금 충당 순서와 비율을 정하는 약정을 맺었다.
  • 2007년 9월 27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약 41억 4천만 원, 원고는 15억 원을 배당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OO산업에 대출한 돈에 대해 원고가 80% 신용보증을 했고, OO산업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대신 갚았다. 원고가 받은 15억 원 배당금 중 보증비율에 따라 80%는 원고가 갖고 나머지 20%인 3억 원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3억 원을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 계약과 관련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대신 갚은 만큼 담보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고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그러나 원고의 권리는 보증비율인 80%로 한정되며, 담보물 매각 대금도 이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임의경매로 받은 15억 원은 담보물 매각 대금으로, 원고와 피고가 보증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 따라서 원고는 15억 원 중 80%인 12억 원에 대해 권리를 갖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원고가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신 갚은 대출금과 관련해 받은 배당금은 보증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원고는 자신이 받을 몫을 제외한 3억 원을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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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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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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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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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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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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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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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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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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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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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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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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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2%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용현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가합5719(본소), 2008가합5726(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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