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영우
총 사건
7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7개월
벌금 4건평균 27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9(33%)일부 승소 11(41%)원고 패소 7(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65%
평균 3년 8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8건결과 분포:실형7(9%)벌금4(5%)기각3(4%)원고승14(18%)일부승11(14%)원고패19(24%)결과 미상20(26%)
2021나2027766·서울고등법원·2022-02-17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2021-05-27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강제추행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실형
3년 (실형)
2019노590·서울고등법원·2019-07-11·강간
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실형
6년 (실형)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6나2032030·서울고등법원·2017-03-16
유니온스틸 이사가 담합 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9.8억원)
2015나2003899·서울고등법원·2016-04-14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배분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회생 절차로 인해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7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