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630서울고등법원 2심2020-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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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노630 강제추행 사건(2020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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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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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여름, 피고인이 당시 9~10세인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2015년 12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함.
2017년 가을, 딸(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함.
2018년 3월, 딸에게 안마를 시킨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함.
2018년 3월, 딸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어린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인 접촉과 욕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범행을 진술했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점이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보다 실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피해자의 심리상담 기록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확인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됨.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린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인 접촉과 욕설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었지만, 수사기관 진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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