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용호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4(22%)원고 패소 6(33%)기각·각하 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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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2(5%)기각1(2%)원고승8(20%)일부승5(12%)원고패10(24%)결과 미상15(37%)
2024나2013287·서울고등법원·2025-12-12
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 차별을 주장함.
결과 미상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누47953·서울고등법원·2025-02-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대도시로 본점을 옮긴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2024누34346·서울고등법원·2024-12-13·방화·실화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들이 퇴사한 변호사가 참석한 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참석인증 요건을 위반함.
결과 미상
2024누41948·서울고등법원·2024-12-06·출입국·외국인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결과 미상
2024누43128·서울고등법원·2024-11-22·건축·주택법위반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34889·서울고등법원·2024-10-25·기타 형사
게임머니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발행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상품권으로 보고 인지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23누68151·서울고등법원·2024-10-11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누54981·서울고등법원·2024-09-06·횡령·배임
원고들과 원고 회사가 일본 수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22누57420·서울고등법원·2024-05-10·약사·식품·의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고시 취소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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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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