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건물 호실에 압류처분과 압류등기를 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체납액 전액 변제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40594 압류등기말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강남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 454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24. 판 결 선 고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7. 1. 22. 자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 23. 접수 제10965호로 마 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 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대 4,308㎡ 지상의 C(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는 지하 4층, 지상 14 층, 227 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06. 12. 8.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이하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22. ****에 관하 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7. 1. 23.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 다. 그 후 ****는 2009. 6. 19. ****부터 ****까지로 구분되었고(그중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데, 이하 ‘이 사건 호실 ’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압류등기 내용 등이 이 사 건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라. 한편 , G은 2009. 8.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3. 10.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원고가 2016. 12. 1.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6. 11.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마. 원고는 2020. 11. 10.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 55774 판결 ), 항소심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세액의 변제를 이유 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1심에서부터 하였던 주위 적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가 부적법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병합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5895 판결 ) 그 무렵 확정되 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바. 이후 원고는 202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변제되 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2. 27.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5, 6호증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 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 조 제2항 등에 - 4 -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 조 제2항, 제3항 및 제20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조 세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한다 . 2) 한편 ,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 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 누226 판결 참조 ), 원 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도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 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 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 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 국세청장과 국 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 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의 취지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압류해제 요청에 관하여 이미 기본 - 5 - 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압류해 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결정에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 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며 동일한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됨에 반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 는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서로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에 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 청을 거부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인용하였다는 점을 두고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정적 판단 )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된 2009. 8. 18.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G이 2009. 8.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 533,440원을 전액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효 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세금에 관하여는 모두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57 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 6 -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 조 제1 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 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 친다는 것이고,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하여도 효 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압 류처분이 행해졌고 그 효력은 압류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효력이 있음은 물 론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세액에도 효 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1)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압류당시까지 발생한 체납 액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조합 소유의 구분건물 개수로 안분되는 것도 아니 므로 G이 2009. 8. 18. 지방세 533,440원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에 대한 세금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일부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정적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1)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214,053,7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체납세와 관련하여 공매 배분금 액 충당 후 2024. 10. 기준 이 사건 호실의 2009. 8. 18. 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을 362,536,640원으로 산정하고 있 다. - 7 -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지방세징수법 제43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3 조 제2항은 ‘제5 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 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 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 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 고 있다 . 즉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 제2호는 세무서장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압류가 필요적으로 해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압류재산의 압류에 관 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으로 3억 6,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호실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 8 -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용호 판사정총령 판사조진구 - 9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에 있는 C [도로명 주소 : **** 소사구 H]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4 층 공동주택 및 판매 , 근린시설 대지권인 토지의 표시 **** 대 4,308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2층 **** 철근콘크리트 84.56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47,871분의 1605.22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