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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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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40594·서울고등법원·2025-02-14·2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건물 호실에 압류처분과 압류등기를 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체납액 전액 변제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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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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