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 2024나201328 민사 사건(2025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 원고 A는 2013년 7월 파견직으로 시작해 2015년 7월 계약직, 2017년 7월 연봉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B는 2012년 1월 프리랜서로 시작해 2013년 9월 계약직, 2015년 9월 연봉직이 되었다.
- 원고 C는 2014년 1월 프리랜서로 시작해 2016년 5월 계약직, 2018년 5월 연봉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원고 D는 2015년 6월 파견직으로 시작해 2017년 6월 프리랜서, 2018년 7월 계약직, 2020년 7월 연봉직을 거쳐 2023년 6월 퇴직했다.
- 피고 회사는 2017년 1월 디자인센터를 설립해 보도그래픽팀·제작그래픽팀·브랜드팀으로 나누었고, 2020년 5월 인사조치로 호봉직은 보도그래픽팀, 연봉직은 제작그래픽팀으로 소속을 구분했다.
-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임금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임금의 67~81% 수준에 불과했다.
- 원고들은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차액 상당의 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일부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수행한 그래픽 디자인 업무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와 동종·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호봉직과 연봉직은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임금이 호봉직의 67~81%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차액 지급을 명했다.
- 피고 회사가 2020년 5월 인사조치로 소속을 구분한 점 등도 고려했으나, 이것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형태(계약직·연봉직·호봉직)에 따라 임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임금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차별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임금 격차와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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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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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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