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병희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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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기각2(13%)원고승4(25%)일부승1(6%)원고패4(25%)결과 미상4(25%)
2024나2013287·서울고등법원·2025-12-12
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 차별을 주장함.
결과 미상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누42923·서울고등법원·2022-11-10·사기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거부함
결과 미상
2021누58990·서울고등법원·2022-10-13·방화·실화
원고 회사가 두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3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6376·서울고등법원·2022-08-18
재건축조합 설립 후 아파트를 매수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51265·서울고등법원·2022-07-21·기타 형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30388·서울고등법원·2022-07-07·총포·무기
교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급여 차액 반환을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40722·서울고등법원·2022-05-12·강제추행
팀장인 원고가 팀원들에게 욕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을 반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56508·서울고등법원·2022-05-12·공정거래·담합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건의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들러리로 참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55888·서울고등법원·2021-09-30·공정거래·담합
회사분할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내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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