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거부함

• 변호인인 원고는 두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영상녹화물은 군검찰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자료였다.
• 군검찰은 이 영상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증거로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 법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열람·복사 절차와 정보공개법의 차이를 검토했다.
• 법원은 영상 공개가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변호인인 원고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과 수사 관련 정○○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군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군사법원법에 따른 서류 열람·복사 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 군사법원법 규정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 공개 요청된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공개가 재판권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군검찰은 공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변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거부하자 법원에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이 영상이 재판이나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공개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