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수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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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6(43%)원고패6(43%)결과 미상2(14%)
2022누42923·서울고등법원·2022-11-10·사기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거부함
결과 미상
2021누58990·서울고등법원·2022-10-13·방화·실화
원고 회사가 두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3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6376·서울고등법원·2022-08-18
재건축조합 설립 후 아파트를 매수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51265·서울고등법원·2022-07-21·기타 형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30388·서울고등법원·2022-07-07·총포·무기
교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급여 차액 반환을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40722·서울고등법원·2022-05-12·강제추행
팀장인 원고가 팀원들에게 욕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을 반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56508·서울고등법원·2022-05-12·공정거래·담합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건의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들러리로 참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21492·서울고등법원·2018-10-05
제주 해비치리조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7나2051458·서울고등법원·2018-02-02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적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5억원 / 청구 6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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