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비치리조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 주식회사 비엠비는 제주 해비치리조트 B동과 C동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 공사 후 하자보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 비엠비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사건 진행 중 비엠비는 회생절차를 거쳤고, 2018년 5월에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 1심 법원은 비엠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비엠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비엠비는 제주 해비치리조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비엠비가 하자보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비엠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비엠비가 주장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비엠비가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이와 관련한 채무 부존재 확인은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보증회사와의 관계 및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무 문제도 현재 비엠비의 법적 지위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와 비엠비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어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비엠비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인받는 것이 불안이나 위험 해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
• 이런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비엠비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엠비는 제주 해비치리조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원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비엠비의 주장이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