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성근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2%)일부 승소 6(22%)원고 패소 10(37%)기각·각하 5(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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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원고승8(20%)일부승6(15%)원고패21(53%)결과 미상5(13%)
2018나2021492·서울고등법원·2018-10-05
제주 해비치리조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7나2051458·서울고등법원·2018-02-02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적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5억원 / 청구 65.2억원)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45364·서울고등법원·2017-06-09
원고들이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39239·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 1과 원고 3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3누18287·서울고등법원·2015-02-04·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원들이 회사 기숙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함
결과 미상
2014누47374·서울고등법원·2015-02-04·산업안전·노동
원고 1과 원고 2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2014루1288·서울고등법원·2015-01-21·기타 형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소송 중 회의록 제출명령 신청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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