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가 연차평가 부진으로 연구개발중단 통보를 받음

• 원고 회사는 2011년 11월 피고와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 기술개발자금 8억 3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8월 연차평가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구개발중단 및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통보가 부당하다며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중단 통보를 받자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협약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방식으로 다툼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통보는 협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 통보의 근거가 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훈령으로 법규 효력이 없고, 협약 조항에 의해 협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통보로 인한 법적 효과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으며, 위법 시 당사자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연구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중단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상 의사표시로 보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발생 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당사자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