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경필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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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원고승12(27%)일부승2(4%)원고패18(40%)결과 미상13(29%)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1만원)
2014누47374·서울고등법원·2015-02-04·산업안전·노동
원고 1과 원고 2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2013누18287·서울고등법원·2015-02-04·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원들이 회사 기숙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함
결과 미상
2014루1288·서울고등법원·2015-01-21·기타 형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소송 중 회의록 제출명령 신청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누1217·서울고등법원·2014-12-17·기타 형사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가 연차평가 부진으로 연구개발중단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46494·서울고등법원·2014-12-10·공정거래·담합
원고 등 8개 건설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1635·서울고등법원·2014-11-26·기타 형사
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2999·서울고등법원·2014-10-29·공정거래·담합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 제공하여 고객 유인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52232·서울고등법원·2014-10-22·기타 형사
불법 대여 자격증으로 기술인력 신고 후 등록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51093·서울고등법원·2014-09-17·강도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적게 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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