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 원고는 2002년 6월 27일 피고1,2로부터 피고회사가 발행한 증권금융채권 58매(액면 합계 17억 5,000만 원)를 27억 1,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 그런데 이 채권은 원래 제1심 공동피고가 소지하던 것으로, 2002년 3월 31일 그의 집에 침입한 강도들에 의해 강취된 장물이었다.
• 제1심 공동피고는 채권이 강취된 장물임을 이유로 2002년 5월 27일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고, 2002년 6월 3일부터 공시최고기간이 진행되어 같은 해 9월 16일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 제권판결로 인해 이 채권은 민법 제521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1,2와 발행회사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 1,25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채권은 강취된 장물로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무효가 되었다. 원고는 매도인들과 발행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매도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발행회사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한 각자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

• 매매목적물인 채권은 매매 당시 이미 강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이 무효가 됨으로써 하자가 현실화되었다.
•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매도인들이 선의취득을 주장하였으나,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자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선의취득만으로 채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들이 사고 유무를 조회하는 등 확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서 강도사건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고 매도인들이 도난채권 목록을 배포받아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전문 채권매매상으로서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 장물 여부나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장물인 유가증권을 매수한 경우 제권판결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전문 채권매매상은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선의취득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