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헌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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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1(8%)원고패5(42%)결과 미상3(25%)
2009라1045·서울고등법원·2010-01-20
예인선단이 악천후 속에서 예항 능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다가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패
기각 (청구 10.8억원)
2008누28921·서울고등법원·2009-07-28·기타 형사
비영리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결과 미상
2009누7150·서울고등법원·2009-06-03
다가구주택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결과 미상
2008누34797·서울고등법원·2009-05-20·기타 형사
건축허가신청을 도시정비계획 우선검토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1637·서울고등법원·2009-04-29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설세 등 세금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9221·서울고등법원·2009-04-22·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후 본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2008누24196·서울고등법원·2009-04-01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81214·서울고등법원·2006-05-25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37422·서울고등법원·2005-12-08
망소외인이 아들에게 연립주택 대지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증여하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15만원)
2005나5401·서울고등법원·2005-11-17
폐암 말기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만 하고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 없이 유언을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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