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4196 행정 사건(2009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수험생의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이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험생의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2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했다.
- 법원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수험생의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는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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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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