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