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도로 지하에 위치한 점포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음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1979년경 축사를 지은 농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OO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던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1억 원대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업종 분류를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함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반 주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