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

• 원고는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등기를 했다.
•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9년 9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 피고는 위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가 2011년 3월 원고에게 과징금 약 37억 1,899만 원을 부과했다.
• 건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있었으나,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다.

원고(회생절차 중인 건설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 37억여 원을 부과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 법원은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되었으므로, 이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명의신탁 과징금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부과권이 소멸된다.
•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거나 명의신탁이 계속되었다 해도, 과징금 청구권은 이미 성립하여 회생채권이다.
•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채권이 아니므로,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된다.
• 건물 명의신탁 부분은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항소 기각.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명의신탁 과징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과징금이 조세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