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순형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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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8(44%)일부승2(11%)원고패7(39%)결과 미상1(6%)
2012누1503·서울고등법원·2013-01-25·건축·주택법위반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
결과 미상
2012누4571·서울고등법원·2013-01-18·기타 형사
일본 주식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 후 환매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8627·서울고등법원·2012-12-14
원고들이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며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에 따른 통행료를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414·서울고등법원·2012-12-07·조세포탈
원고가 OO회사에 토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전체 매도대금의 98.72%를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38133·서울고등법원·2012-10-26
농지법 회피 위해 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 납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8030·서울고등법원·2012-10-26·기타 형사
원고가 빚 대신 받은 채권을 통해 건물 매수인과 강제경매 배당금으로 금전을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41009·서울고등법원·2012-07-06
원고가 2005구합6010 사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민사소송법 소송기록 열람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36083·서울고등법원·2012-06-29·마약 수입·제조
어촌계가 수산물직매장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원들이 각자 점포에서 개별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7430·서울고등법원·2012-06-22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받고 취득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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