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2577서울고등법원 2심2011-06-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92577 민사 사건(2011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7조, 민법 제671조, 상법 제6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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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시공사)가 아파트를 시공했습니다.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222,878,055원과 컨설팅 비용 등 8,878,285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컨설팅 비용 등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특별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공사(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한 공사(피고)에게 하자보수비용과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인용했지만, 컨설팅 비용 등은 특별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78,28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보수비용 청구권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피고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므로, 권리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 컨설팅 비용 등은 통상적인 소송비용과 성질이 다르며,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통상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 등 특별손해는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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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도종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변론종결】 2011.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78,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756,34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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