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석동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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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원고승7(21%)일부승4(12%)원고패6(18%)결과 미상17(50%)
2012누14356·서울고등법원·2013-01-18·기타 형사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7457·서울고등법원·2013-01-11·기타 형사
원고가 임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2593·서울고등법원·2013-01-11
증여받은 임야를 종교용도로 비과세 신청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누45193·서울고등법원·2012-12-21·조세포탈
원고가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1누24820·서울고등법원·2012-12-07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18945·서울고등법원·2012-12-07·기타 형사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1누43135·서울고등법원·2012-12-07
의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전산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8297·서울고등법원·2012-11-16·기타 형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교환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2누12121·서울고등법원·2012-11-16·마약 수입·제조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결과 미상
2012누4670·서울고등법원·2012-11-02·조세포탈
원고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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