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원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8일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소외 회사의 납세지는 충북 괴산군으로, 관할 세무서는 동청주세무서장 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피고(남양주세무서장)가 2009년 11월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44,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관할 없는 과세관청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기초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6,751,9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만이 할 수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할이 없어 위법하다.
•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의 다른 주장(형식상 대표자, 가공매입금액 귀속 등)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6,751,907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청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