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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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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4356·서울고등법원·2013-01-18·2심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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