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영락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4년 2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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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배임1건+344%
평균 7년
공정거래·담합1건-1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3(7%)파기1(2%)기각2(5%)원고승7(17%)일부승3(7%)원고패8(19%)결과 미상17(40%)
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98만원)
2016나2025247·서울고등법원·2016-09-02
원고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14나2013172·서울고등법원·2014-12-12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5억원 / 청구 16.5억원)
2013나2020067·서울고등법원·2014-11-05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8억원)
2013나2005068·서울고등법원·2014-03-21
외국인학교 운영 주체인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곳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자, 관할 지자체인 피고들이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2나60499·서울고등법원·2013-05-24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1억원 / 청구 43.1억원)
2012누14356·서울고등법원·2013-01-18·기타 형사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7457·서울고등법원·2013-01-11·기타 형사
원고가 임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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