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서울 OO지역과 OO지역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폭발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2480 협박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4년, 피고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9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철도안전법 제48조 제4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서 서울 OO지역과 OO지역의 물품보관함 두 곳에 폭발물이 든 배낭 2개를 넣음
- 이 폭발물이 실제로 폭발하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감을 일으킴
- 피고인A는 이 범행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만든 폭발물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폭발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음
- 검사는 피고인B가 범행을 알았거나 예견했으며, 피고인A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피해가 인명 피해 없이 재산 피해에 그친 점과 피고인A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직접 만든 폭발물을 서울 OO지역과 OO지역의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폭발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고인B는 폭발물이 든 배낭을 운반하는 데 관여했으나 폭발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피고인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폭발물을 제조하고 계획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 점을 중대하게 봄
- 피고인B가 폭발물이 든 배낭을 운반했으나, 폭발물임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피고인A가 이전에 형을 받은 뒤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상태였던 점을 고려
- 폭발물의 위력이 크지 않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
- 검사의 항소 중 피고인B에 대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형량을 다소 낮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설치해 폭발시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B는 폭발물 운반에 관여했으나 폭발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인정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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