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영진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4년 2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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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배임1건+344%
평균 7년
공정거래·담합1건-1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3(10%)파기1(3%)기각2(7%)원고승8(28%)일부승1(3%)원고패8(28%)결과 미상5(17%)
2013누16601·서울고등법원·2013-11-20·횡령·배임
운전기사들이 승차권과 현금 요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계 및 해고됨
결과 미상
2012누14462·서울고등법원·2013-08-21·기타 형사
국방 입찰에서 두 회사가 각자 부족한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1583·서울고등법원·2013-08-21·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346·서울고등법원·2013-07-17·공정거래·담합
한화생명보험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1998~2006년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이율을 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39126·서울고등법원·2013-07-17
신세계 백화점 OO지역 OO점 B관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29846·서울고등법원·2013-06-26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마인 출신 원고가 반정부 활동으로 수배되어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4476·서울고등법원·2013-06-19·기타 형사
원고 병원이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여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이 제외됨
결과 미상
2010누3932·서울고등법원·2013-06-19
원고 1 회사가 CDMA 특허기술을 이용해 자사 부품 사용 여부에 따라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누42491·서울고등법원·2012-12-12·기타 형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사들에 계열회사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3674·서울고등법원·2012-11-28·공정거래·담합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가격과 수주물량을 서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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