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사들에 계열회사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함

•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방송송출 거래 관계에 있던 3개 홈쇼핑사(G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에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 3개 홈쇼핑사는 각각 2구좌(1구좌 11억 원)의 회원권 구입을 위해 22억 원씩 예치금을 지급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8월 2일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3개 홈쇼핑사에 계열회사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거래상 지위에 있음은 인정되나, 구입을 강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홈쇼핑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21개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방송채널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가 홈쇼핑사들에게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구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나 협박이 없었습니다.
• 또한, 다른 홈쇼핑사(CJ홈쇼핑, 농수산홈쇼핑)는 구입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받은 사례가 있어 구입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상품 구입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입을 강제했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요청과 강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