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5개사가 지주회사에 SSC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무상 담보를 제공함

• 원고 5개사(웅진씽크빅, 코웨이, 웅진케미칼, 웅진패스원, 극동건설)는 2005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SSC(공유 서비스 센터)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원고 5개사의 소모성 자재(MRO) 구매와 출판물 제작 등을 대행하고, 원고들은 상품 마진 외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웅진홀딩스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이 은행으로부터 612억 원을 차입하는 데 자사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21일 이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5개사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 SSC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에 무상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5개사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고, 웅진홀딩스에 대한 과징금은 일부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5개사가 웅진홀딩스에 지급한 SSC 대행 수수료가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료는 실제 전출 인력의 인건비 등 경비에 상당했고, 전체 거래에서 마진율이 2.7%로 과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웅진홀딩스가 제공한 무상 담보는 웅진폴리실리콘의 차입에 필수적이었고, 담보 제공 당시 웅진폴리실리콘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여 부당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 중 일부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대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과 정상적인 담보 제공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