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입찰에서 두 회사가 각자 부족한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함

•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III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 원고와 LIG넥스원은 2009년 3월 전투체계 입찰에서는 원고가 주사업자, LIG넥스원이 협력업체로,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서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 원고가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잠수함 전투체계 중 무장통제 분야 기술력이 부족했고, LIG넥스원은 전투체계 전반 기술력이 부족하여 각자 독자적 수행이 불가능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입찰 건별 나눠먹기 합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 법원은 원고와 LIG넥스원이 독자적 수행 능력이 없어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와 LIG넥스원은 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각자 독자적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협력으로 보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 원고와 LIG넥스원은 각자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각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들의 협력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 협력이 없었다면 각 입찰에 단독 응찰자가 없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오히려 협력을 통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입찰 건별 나눠먹기' 합의는, 양사가 각자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양사 모두 단독 수행이 불가능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입찰 담합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업자 간의 합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력 부족으로 단독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 협력은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