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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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누14462·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국방 입찰에서 두 회사가 각자 부족한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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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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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180·서울행정법원·2026-06-25·1심
원고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피고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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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5·1심
온라인복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맺고, 이후 법령으로 수수료 상한이 정해지자 차액 지급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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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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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68·춘천지방법원·2010-06-23·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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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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